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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Life

Writer.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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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알아보기

 

도로 2차선에서 직진하던 A씨, 그런데 옆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B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두 차량이 충돌하고 말았다. 이전 같으면 A씨에게는 과실이 거의 없음에도 보험료가 할증될 상황이지만, 2017년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되며 형평성을 찾게 되었다. 자동차 사고 시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과실비율

그리고 할증 제도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책임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책임의 크기가 보험금과 보험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위험도가 피해자보다 약 5%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2017년 2월, 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 발표)에도 2017년 9월 이전에는 사고위험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의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되었다. 하지만 과실이 큰 교통법규 위반자나 난폭운전자와 상대적으로 사고기여도가 작은 피해 운전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할증 제도가 개선되었다. 개선 후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할증 차이가 커지므로 과실비율을 책정할 때 신경 써야 한다.

 

 

과실비율 책정 방법

 

우선 사고 장소, 차량의 진행 상태 등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산정된 기본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를 가해자, 50% 미만인 운전자는 피해자로 구분한다. 최종 과실비율은 기본 과실비율에 교통법규 위반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책정하고, 과실비율 50% 미만의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한다. (과실 50% 이상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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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요소

이모저모

 

기본 과실비율에 가감되는 수정요소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가감요소 적용으로 과실이 100을 초과하거나 0 미만이 될 수 없고, 가감요소 적용 중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중첩될 경우 중대한 과실 가감요소만 적용된다. 또한 가감요소는 적용 시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복수적용은 가능하지만 3개 이상은 적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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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분쟁 예방 위해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서로 감정 및 신체적 다툼을 하지 말 것.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사고 접수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게 좋다. 서로 탓하며 싸울 경우 과실 산정 결과가 합리적이어도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사실관계 주장에 변함이 없도록 사고 당시 증거를 확보할 것.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충돌 부위, 바퀴 자국, 바퀴 방향, 사고현장 전면), 목격자 및 상대편 운전자 진술등을 확보할 것.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두면 증거 확보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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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확인하고 싶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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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단계 선택으로 과실비율 검색 가능. 현장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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