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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Life

Writer.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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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운전 생활
바뀐 도로교통법
알아두기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도로교통법.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에 다시 한 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에 따라 대부분 올 상반기부터 적용되나 일부 개정안은 이미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도로 위 평화로운 주행을 위해 꼭 알아둘 사항들.

 

 

주·정차 중인 차량 훼손 시
처벌 범위 확대

(도로교통법 2017.10.24 시행)

 

이제는 주차장 같은 ‘도로 외’ 공간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긁거나 박았다면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기존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도로상’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등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됐다. 도로 외 장소에서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조항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 문으로 옆 차를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대상국 확대

(도로교통법 2017.10.24 시행)

 

국제운전면허증은 상대국의 운전행정과 운전자 능력을 인정한다는 국가 간의 약속으로, 해외여행 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하려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과 빈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미가입국이더라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상호 인정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했다면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된다.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기존과 같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은 물론
견인비용까지 부담

(도로교통법 2018.4.25 시행)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경찰서로 간 운전자 대신 경찰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음주운전자 대신 운전하던 경찰이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재측정 시 단속 미달 수치가 나오는 경우엔 경찰서에서 견인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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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 추가

(도로교통법 2018.4.25 시행)

 

이제부터 교통안전교육 세분화, 교육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의무교육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했다.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규정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한편 권장교육 대상자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추가됐으며, 교육비는 기존 한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이 신설돼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오른쪽 차로’, ‘모든 차로’
지정차로제 간소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8.6.19 시행)

 

도로에서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이 뒤섞여 주행할 경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행속도 차이가 커 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지정차로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을 위해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정해놓은 제도이다. 다만,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고 지키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고속도로가 막힐 때는
1차로 진입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8.6.19 시행)

 

올 6월 19일부터는 고속도로가 막힐 때 1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앞지르기할 때에만 고속도로 1차로에 진입할 수 있고, 도로정체 시에도 통행을 금지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제부터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 통행이 허용돼 운전자의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